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LAW

전주대학교 법학과

전공교과소개

법학과 전공 교과목 소개입니다. ※ 출처: 학사 DB

과목명 소개
민법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민법이론의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 법전의 순서에 따라 탐구 및 학습하며 외국법이론, 특히 독일법 이론과 한국법원에서 내려진 판례 그리고 국내 각 학자들의 학설을 비교한다.
법학 (Introduction to Law) 법학학습의 특징, 법률해석 및 적용 일반론, 법이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인간과사회 (Human and Society) 이 과목은 교직이수과목으로서 인간에 대해 연구하고,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에 대해 알아보는 과목입니다.
헌법(1) (Constitutional LAW(1)) 인간과 국가의 기본을 규정하는 학문으로서 헌법일반이론,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목명 소개
물권법 (Law of Property) 대체로 법전의 순서에 따라 강의하되 대륙법의 일반이론 이해를 위하여 힘쓰며 아울러 그 이론과 한국적 법의 현실과 비교 및 검토한다
헌법(2) (Constitutional LAW(2)) 국가의 기본을 규정한 헌법을 연구함에 있어 주변국들의 헌법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 헌법을 좀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국제화, 세계화의 21세기를 대비하여 주변국들의 헌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초개념 및 기본원리를 연구하고 범죄성립 요건, 가벌요건, 형의 적용 등을 이론적 체계에 따라 분석 검토한다.
회사법 (Law of Corporation) 공동기업의 대표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존속,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경제와사회 (Economy and society) 이 과목은 문화와 경제의 고리를 설명하고 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상법총칙,상행위법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Commercial Transaction) 상법의 개념과 역사, 그 기반을 이루는 경제생활과 이념연구 및 기업주체인 상인과 인적 물적 보조자에 관한 연구와 기업의 동태를 규율하는 상행위에 관한 고찰을 한다.
시민교육과사회윤리 (Cirizenship Education and Social Ethics) ‘시민교육과 사회윤리’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민으로 가져야 할 의식과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판단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이 강좌에서는 사회윤리이론일반과 시민윤리교육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채권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s & Torts) 채권법의 사회적 의의와 대상을 밝힌 다음 채권관계의 성립, 효력변경 및 소멸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강술한다.
행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으로서 행정작용법, 행정조직법, 행정구제법 등으로 구분되며,그 구체적 내용과 실체운영을 연구한다.
형법각론 (Particulars of Criminal Law) 개별적 범죄구성요건의 성립요소와 처벌규정을 분석.검토하며 각 범죄 유형의 개념확정에 따라 연습으로써 실제의 사례문제를 다룬다.

과목명 소개
국제법(1) (International Law(1)) 국제법의 정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고, 조약을 중심으로 국제법의 연원을 살펴본 후 국가와 국제기구, 개인 등 국제법상의 주체들과 국가를 구성하는 국가의 영토, 국민 등에 관하여 공부한다.
보험해상법 (Insurance & Maritime Law) 해상법과 보험법을 실정법 체계에 따라 연구한다. 즉 손해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책임보험, 재보험 등을 고찰하고 해상운송인, 해상운송계약, 선하증권 공동해난 구조 선박우선 특권 등을 검토한다.
사회(일반사회)교과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social studies) 본 교과는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현장교육을 담당함에 있어 사회교과와 사회교육 현상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교사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사회(일반사회)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Methods and Materials in Social studies Teaching of Education) 이 과목은 사회과 교재 연구 및 지도 방법을 목적으로 교과교육학 과목으로 설강된 것으로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의 사회 학습내용을 학습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교사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습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어음수표법 (Law of Bills of Exchange,Promissory Notes & Checks) 어음 수표는 돈의 지급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완전 유가증권으로서 그 유통성을 확보하고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어음법, 수표법의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행정 (Humanity and Administration)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론의 역사를 살피고, 국가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인 행정에 대해 강의한다.
중재법 (Arbitration law)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된다. 본 강좌에서는 전쟁법, 국제사법재판소법, WTO 분쟁해결절차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채권각론 (Particulars of Contracts & Torts) 채권관계의 발생원인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익,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시대적 제도적 의의와 성질을 고찰하고 그 원칙의 응용 능력을 향상케 한다
친족상속법 (Family - Succession Law) 가족법의 과거와 현재를 근대적 가족법 이론에 입각하여 강술하되 이와 아울러 한국의 고유법을 찾아냄으로써 진정한 한국적 가족법 규범을 밝히고자 한다
행정법각론 (Particulars of Administrative Law) 국가 공행정조직의 기본활동 내용을 이루는 행정법 총론의 내용들을 부문별 행정작용에 있어서 되살려보는 교과목이다.
형사소송법(1) (Criminal Procedure(1)) 형사범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기본 구조를 연구하며 이에 따라 현행법의 규정들에 대한 체계적 논리적 해석을 시도한다.
형사소송법(2) (Criminal Procedure(2)) 형사범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기본 구조를 연구하며 이에 따라 현행법의 규정들에 대한 체계적 논리적 해석을 시도한다.

과목명 소개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의 개요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그 내용은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소송과 정론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경제법 (Economic Law) 이 법은 사적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규정하고 기업가의 지나친 경제활동을 통제한다.
문화와사회 (Culture and society) 문화가 인간의 행동과 사회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비교문화를 통한 체계론적 사고를 익힌다.
민사집행법 (Civil Execution Law) 강제집행 각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예규, 실무지침 등을 해설 및 각 절차에서 신청서(서식)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한다.
자본시장법 (Law of the Capital Market)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의 목적과 제도의 학습을 통해 회사제도와 자본시장구조 및 자본시장 참여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정치와사회 (Politics and society) 정치학 일반의 중요문제를 선택하여 인과관계를 해명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다룬다.
행형법 (The Prison law) 행형법은 징역형, 사형, 구금 및 그 밖의 교도업무의 집행을 규정한 법적 규범의 전체를 말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하는 과목이다.
형사정책 (Criminal Policy) 범죄현황을 통하여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고 이에 의하여 범죄의 방치대책을 강구하는 학문이므로 이에 관하여 강의한다